대규모수선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024. 7. 29

대규모 수선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되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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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의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과세: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명의개서 날짜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조세회피 목적 추정: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 없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경위, 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명의 환원 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객관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증권거래세 관련: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당초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로 인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퇴사자로 인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문서 중앙화 시스템 구축 - 모든 문서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관리 - 개인 PC, USB 등 개별 저장 금지 - 문서 접근 권한 체계화 2. 보안 정책 수립 및 시행 - 정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 -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 퇴직 시 정보유출 금지 서약서 징구 - 보안 CCTV 설치 3. 기술적 보안 조치 - 문서 반출 승인 프로세스 구축 - 웹사이트별 문서 첨부 제어 - 화면 캡처/인쇄 제한 - 문서 사용 이력 관리 및 추적 4. 퇴직자 계정 관리 - 퇴직 즉시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 해제 - 회사 이메일 및 메신저 계정 폐쇄 5. 정기적인 보안 감사 실시 - 내부 정보 접근 및 사용 현황 모니터링 - 비정상적인 데이터 접근 패턴 감지 시스템 구축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2월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3.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4.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처리와 제재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계좌를 통한 개인적 거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은 기본적으로 사업상 거래로 인정되므로: 1.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가 직접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과세당국의 확인 요청 시 해당 거래가 개인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개인 가사용 사용분은 필요경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과 개인용 계좌는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세무관리에 유리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2.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3. 모든 사업장 및 근로 형태에 적용됩니다. 4.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용으로,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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