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7. 29.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 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 이들 채권은 반드시 전액 변제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의 조정 및 변제 계획: 개인회생채권의 조정 및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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