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성과급 지급 시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 시기에 대한 예규를 알려주세요.

자기주식 성과급 지급 시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 시기는 성과급 지급 기준이 사전에 확정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입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해당 성과 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되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및 귀속 시기는 일반적인 성과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