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숙직비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일직비와 숙직비는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부 규정 미비: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등에 일직료 및 숙직료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2. 실비 초과 지급: 지급되는 금액이 일직 또는 당직 근무를 위해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3. 단순 급여 형태 지급: 당직 근무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일직비 및 숙직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