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성과급 80만원에 대한 소득세 공제 여부
2025. 12. 17.
육아휴직 중 성과급 80만원에 대한 소득세 공제 여부는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급의 성격: 성과급이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항목 중 육아휴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은 '육아휴직수당'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성과급 80만원이 이러한 육아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판례에 따르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과급 역시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이 되는 육아휴직수당과는 구분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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