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거부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거부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청구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처벌 내용: 연차 사용 거부가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지연 이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구제 절차: 근로자는 연차 사용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