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 관련 주요 점검 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업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1. 리베이트 제공 및 수취 여부: 건설사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 발주처나 그 특수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공급여 지급, 발주처 비용 대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적정성: 리베이트 거래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수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특히, 업무대행사가 조합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회계 처리의 투명성: 리베이트 관련 지출이 접대비 등으로 적절하게 회계 처리되었는지, 혹은 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인 자금 흐름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4.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리베이트 제공 및 수취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리베이트 행위가 건설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여 주택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