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납 시 과태료 외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과태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지연이자 발생: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할 경우, 미납금액에 대해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및 행정 제재: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를 미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이나 고의적인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처벌 가능성: 퇴직급여 자체를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형법 또는 세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정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