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가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7.

    네,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라도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나,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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