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일 때, 한 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의무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5. 12. 17.

    건강보험료 제2차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 명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그 납부액만큼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됩니다. 이는 납부한 금액이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납세의무 소멸 여부는 분배 등을 통해 발생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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