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결손으로 인한 국세 환급금 압류의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한가요?
2025. 12. 17.
지방세 결손으로 인한 국세 환급금 압류 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며,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류의 유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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