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간주공급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객관적인 교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을 말하며, 만약 거래를 통한 교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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