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신청 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7.

    경정청구 신청 후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결과 통지 전: 만약 세무서에서 아직 경정청구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제출했던 경정청구 내용을 취하하고 다시 정확한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오류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정청구 결과 통지 후: 경정청구 결과가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이는 경정청구가 거부되었거나, 혹은 청구 내용대로 처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경정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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