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시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임대료를 연 5%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의무 위반: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법에서 정한 다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제한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