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국세는 어떻게 소멸되나요?

미납된 국세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 납부 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은 시효기간(부과제척기간, 체납기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압류가 금지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어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2. 분할납부 기간, 압류·매각 유예 기간,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계속된 국외 체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 대위소송 등이 있는 경우 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세무서에서 반복적인 독촉이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된 세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