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이 장기간 남을 경우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2. 18.
가수금이 장기간 남을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상속세 부담 증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세 또는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 등이 적발될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관련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신용등급 하락: 가수금은 재무상 부채로 인식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나 정책 자금 융통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부담 증가: 만약 대표이사가 사망할 경우, 가수금은 대표이사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여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기타 위험: 가수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의혹이 제기되거나, 심한 경우 배임 및 횡령 등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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