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8.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가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퇴사 사유를 나타내는 코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퇴사 사유와 평균 임금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고용센터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가 고용센터 전산망에 '처리 완료' 상태로 등록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조차 받을 수 없어 수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적 의무를 다하고 퇴사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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