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월세 수입 미신고 시 자진 신고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실업급여 수급 중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가산세 부과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는 부정수급액의 1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환수: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부정수급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인상: 월세 수입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부정수급 이력이 남으면 향후 고용보험 관련 혜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수입이 발생했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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