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패널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상 패널티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처리는 해당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배액배상금 수령 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면서 매수인에게 기타소득세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5,000만원의 배액인 1억원에서 22%의 세금(2,200만원)을 제외한 7,800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배액배상으로 받은 금액을 포함한 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율이 22%보다 높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낮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금 몰취 시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

매도인은 몰취한 계약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22%를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매수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그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외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처리는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 배액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