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신고 시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계 결정된 법인 소득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의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계 결정: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세무 당국은 추계 방식으로 법인 소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처분: 추계 결정된 법인 소득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3. 대표자 상여 처분: 이러한 상여 처분은 대표자의 재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분 계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표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여 처분 여부 및 그 금액 산정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자금이 횡령된 경우에도 법인의 추계 소득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