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간주임대료를 누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부동산 임대업자가 간주임대료를 누락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주임대료 누락은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그리고 추징 및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 가산세 부과: 간주임대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지연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은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임대 계약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신고 누락을 세금 탈루 시도로 간주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추징 및 이자 부담: 세무조사 결과 간주임대료 누락이 확인되면, 누락된 세액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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