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시 채권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출자전환 시 채권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자전환은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를 채권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채무자(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법인세액만큼 채권자에게 분배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액면발행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채무면제이익 발생을 막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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