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사의 급여가 비과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18.

    일반 병사의 급여가 비과세인 이유는 소득세법에 따라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병(병장 이하, 의무경찰 등)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등)의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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