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족 간에 거래할 때 필요한 세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에는 매매 또는 증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각각 다른 세무 절차와 세금이 발생합니다.

1. 매매 거래 시: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판매자)에게 부과됩니다. 시가보다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저렴하게 거래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구매자)에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 자금 출처 증빙: 거래 대금이 실제로 오갔음을 증명해야 하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증여 거래 시:

• 증여세: 부동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취득세: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매매 시보다 세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증여 추정: 가족 간 거래에서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세무상 복잡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 후 10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