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양도양수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BL(선하증권) 양도양수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제 거래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과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예외: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선하증권 양도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BL 양도자는 BL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