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개인 카드 사용 시 세무조사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법인 업무용으로 개인 카드를 사용할 경우,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개인 카드로 결제한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주말, 공휴일, 업무 시간 외 사용, 또는 일반적인 업무 장소 외에서의 사용은 더욱 철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 적격 증빙 확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증빙이 미비하거나 부실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적 사용 방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의 사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관리 체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지출결의서 작성, 사용 내역 관리 대장 비치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해당 지출이 손금불산입되거나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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