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일용직 신고했던 것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 위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이 부과되며, 총액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거짓 신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5만원 (총액 100만원 한도)
   • 2차 위반: 8만원 (총액 200만원 한도)
   • 3차 위반: 10만원 (총액 300만원 한도)

다만,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규모 및 지연 신고 기간에 따라 유예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개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