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적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 간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피하고 공정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고려하여 적정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시가(Market Price) 적용: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상표권을 거래했을 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시장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원가 가산 방식: 상표권의 개발,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합리적인 이윤을 더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상표의 무형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수익 분배 방식: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상표권자와 사용자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표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이나 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4. 전문가 감정: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받아 그 결과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단독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합리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표권 사용 계약서에 사용료 산정 기준, 지급 방법,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