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신규 개업 시 통합 투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신규 개업 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주로 기존 사업장의 설비 투자에 대해 적용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신규 사업장 설치나 증설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투자: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신규 투자나 증설 투자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지역 및 시설 투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특정 지역에 투자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정보통신장비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개업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투자 대상 자산의 성격, 투자 방식(신규 투자인지 대체 투자인지), 그리고 사업장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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