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감면 업종으로 운영하다가 늦게 업종을 추가한 경우 법인 창업감면 적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 창업감면 적용 시,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을 운영하다가 뒤늦게 해당 업종을 추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 및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