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8.

    법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파산 절차 중 발생하는 소득이나 잔여 재산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파산 절차의 순위에서도 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요 신고 내용:

    1. 파산 절차 중 발생 소득: 파산 선고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2. 청산 소득: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 재산이 확정될 때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청산소득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3. 지방소득세: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청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세금 체납 시 과점주주나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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