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출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법인이 임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여금을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세법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