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5. 12. 18.

    배당소득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 의사록: 배당금 지급이 결의되지 않았거나, 결의되었더라도 지급 시기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의사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회계 장부 및 재무제표: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 배당금 지급 관련 계정의 잔액 등을 통해 실제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거래 내역: 배당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자금 이체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증빙 서류: 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계약서, 약정서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는 서류 등이 있다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배당소득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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