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유지한 상태로 같은 공간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고 벤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창업벤처기업감면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기업 감면 혜택 적용 여부는 사업의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설립이 기존 개인사업의 단순한 사업 형태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창업벤처기업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벤처기업 감면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독립성: 법인이 개인사업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자산, 부채, 인력, 설비, 고객층 등이 개인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지를 통해 판단됩니다.
2. 설립 경위: 법인 설립이 기존 개인사업의 확장이나 단순 전환이 아닌,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독립적인 창업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운영 형태: 법인의 실제 운영 방식이 개인사업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법인이 개인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거나, 법인 설립이 조세 회피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