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처분 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의 내용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고지를 하면서 계산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하자를 시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에 부과처분의 근거를 알게 된다면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위법이나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부과처분 등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된 후 이를 시정하여 다시 부과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새로운 처분에 대해 별도로 전심 절차를 거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