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창업 시 매출이 없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채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 시 창업감면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 증빙 방법 문의
2025. 12. 18.
최초 창업 시 매출이 없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감면 대상 여부는 사업의 실질적인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창업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창업 활동 여부: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의 연속성: 폐업 전 사업과 재창업 후 사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창업 시 발급받은 것)
- 창업감면 신청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제출)
- 감면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대표자의 연령 증명 서류, 사업장 소재지 증명 서류 등)
- 폐업 사실 증명원 (이전 사업장의 폐업 사실 증명)
- 매출 및 매입 관련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증빙 방법:
- 세무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세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창업감면 대상 여부 판단 및 필요 서류, 증빙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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