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업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해당 업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으로서 인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과세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