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사장이 부도처리 시 퇴직금 지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아웃소싱 업체의 사장이 부도 처리되었더라도, 근로자님께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부도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에 직접 청구: 먼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직접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도 처리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퇴직금 지급을 독려하거나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체당금 제도 활용: 만약 아웃소싱 업체가 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 기간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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