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원청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이 수급인의 공사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지휘감독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감리 수준의 감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업무에서도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 시간, 작업 방법, 작업 순서 등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가 원청의 전체 연구·개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결과가 원청에 의해 평가·분석될 때 비로소 업무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