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서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사례가 있나요?

공상합의서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주로 합의 내용의 불충분함이나 법적 효력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고 후 후유증이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공상합의서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합의는 법적 근거가 산재보험에 비해 불확실하므로, 사업주가 합의된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추후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합의서 작성 시에는 보상금의 성격 및 금액, 요양기간 보장 여부, 재발·후유증 보상 여부 등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절차를 통해 보상받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