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이자 상환내역이 경비로 부인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9.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대출의 이자 상환 내역이 경비로 부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성 부족: 대출금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증빙 서류 미비: 대출 계약서, 이자 납입 증명서, 자금의 사업 사용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 경비 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장부 미기장 또는 오류: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에 해당 이자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에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업용 자산 초과: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 출자금 관련 대출: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 마련 목적의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 조사 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인정되지 않은 이자 비용은 소득에 합산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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