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폐업했는데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안 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월에 폐업하셨고 간이과세자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론: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간이과세자라도 존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1.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는 매출액 기준이며 신고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대처의 중요성: 폐업 후에도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제한, 재산 취득 및 등기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체납 사실을 알리고, 분납 신청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