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자금 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는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 간 자금 대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이 주주 등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부당하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인정이자 익금 산입: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과세 가능성: 만약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 대여로 인해 이익을 얻은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대여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세무 문제는 자금 대여 계약의 내용, 실제 이자 지급 여부,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