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제공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 경우
3.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
4. 사회보장제도: 4대 보험 적용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
5. 전속성: 다른 사업장에서 겸업이 어렵고, 해당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반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사업 운영: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2. 업무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
3. 보수: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강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