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고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고주택인지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 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와 횟수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해당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재고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거나, 단기 매매 시 종합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고주택 여부는 세무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