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시스템의 정의와 임금 지급 적용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에스크로 시스템은 온라인 거래에서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제3자가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거래 조건이 충족되면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에스크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공공 에스크로 시스템 구축 및 민간 개방: 정부는 조달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민간 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에스크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급비 중 임금 몫을 별도 보관하여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2.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 연동: 공공 에스크로 시스템이 완성되면,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청이 직접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3. 의무화 및 적용 확대: 현재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업에만 에스크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 조선업을 시작으로 청소, 경비, 제조업 사내하청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중간착취 방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 중간착취를 방지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