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가 개인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거래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포상금: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