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등록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거래 사실을 증빙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발행 절차:

   • 거래사실 확인 신청: 매입자는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증빙(입금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 검토 및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사실 통지: 세무서장은 거래 사실 확인 결과를 매입자에게 통지합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매입자는 확인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사용: 사업자 등록 전 거래의 경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후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재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