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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소싱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도망간 경우 원청의 책임은 없나요?

    2025. 12. 19.

    아웃소싱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도망간 경우, 원청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임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고용주, 즉 아웃소싱 회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원청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 원청이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 경우, 원청과 근로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원청에게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등에서의 연대 책임: 건설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상수급인(원청)은 하수급인(아웃소싱)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소싱 직원의 임금 미지급 문제에 있어 원청의 책임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관계, 지휘·감독 여부, 업종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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