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휴가 중 봉사활동 참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현역 군인이 휴가 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역 군인은 휴가 중에도 영리 목적의 활동이 금지되므로, 순수한 봉사활동은 가능하지만 그 외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영리 목적 활동 금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현역 군인은 휴가 기간 중에도 영리 목적의 겸직이나 외부 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등은 할 수 없습니다.
    2. 수동적 소득 활동 및 비영리 목적 활동: 공모전 상금 수령, 저작권 수익, 주식 투자와 같이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수동적 소득 활동이나, 순수한 봉사활동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사전 허가: 만약 영리 목적의 활동이 아니더라도, 군에서 지정한 활동이나 교육 등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속 부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처벌 가능성: 영리 목적의 아르바이트 등 금지된 활동을 할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군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중 봉사활동을 계획하신다면, 해당 활동이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한 봉사활동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소속 부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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